퇴거 위기 세입자 법률지원 강화…뉴욕시장 조례안 서명

[뉴욕 중앙일보] 08.11.17 18:24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시정부가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1일 주택법원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변호사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례안(214-B)에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받은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시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퇴거 위기 세입자에 대한 주택법원 법률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시는 1%에 그쳤고 예산도 600만 달러였다. 그러나 지난해 62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고, 지원 비율도 27%로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총 5만 가구가 시정부의 법률지원을 받았으며 퇴거 판결 비율도 24% 감소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주택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가구 중 4만 가구가 퇴거 위기를 모면했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