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기 법안 주지사실 전달

쿠오모 주지사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 결정해야
[뉴욕 중앙일보] 10.11.17 18:10
뉴욕주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중량과 원산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수산물 중량·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S1422/A3178)’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실로 보내졌다.

법안 발의자인 론 김(민주·40선거구) 주하원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11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실로 전달됐다. 이 법안은 네일·세탁업소 환경설비 비용 지원 법안과 함께 지난 6월 20일 주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통과됐지만 주지사실로 보내지지 않고 계류돼 왔었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 달 안에 주지사실의 전송 요청이 이뤄지고 주지사실로 넘겨지는데, 이 법안과 네일 법안은 그동안 주지사실의 전송 요청을 받지 못했었다.

이번에도 수산물 정보 표기 법안만 주지사실로 넘겨졌고, 네일 관련 법안은 아직 주지사로 보내지지 않은 상태다. 주지사는 법안을 전달 받은 뒤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을 거쳐 이 법안이 결국 주지사실로 보내졌다”며 “이제 수산물의 원산지와 중량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부착하도록 하는 조치는 주지사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수산물을 판매, 유통하는 모든 도매업자들에게 상품의 명칭·중량·원산지 뿐만 아니라 판매·유통·포장업체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가 담긴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정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 엉터리 레이블을 부착하는 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매상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수산업계 소매상 가운데 한인은 약 70%에 달하고 있어 이 법안의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한인 수산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