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프스탁(소총 자동화장치)‘ 금지에 모처럼 ‘협치‘

연방하원 초당적 법안 발의
공화·민주 의원 10명씩 서명
[뉴욕 중앙일보] 10.11.17 18:15
단발식 소총을 기관총처럼 발포할 수 있도록 개조시키는 '범프스탁(Bump Stock)' 금지 법안이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동법안으로 발의됐다.

카를로스 쿠벨로(공화.플로리다 26선거구)와 세스 물턴(민주.매사추세츠 6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범프스탁의 제조와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범프스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모든 부속 장치에 적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후 하원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두 의원 외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9명씩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물턴 의원은 이 법안에 동참하길 원하는 의원은 반대 정당의 의원과 함께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반드시 초당적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범프스탁을 소총에 장착하면 단발식을 연사가 가능한 완전 자동소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1분에 최대 800발까지 발포할 수 있다. 지난 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 스티븐 패독이 이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금지 조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미국에선 지난 1986년 이후 일반 개인의 기관총 소지와 유통은 금지돼 있으며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 단속반(ATF)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범프스탁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재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ATF 또한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쿠벨로 의원은 "몇십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총기와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은 법안보다는 행정부 차원의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행정적 규제 개정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며 "왜 이 장치가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판매돼 왔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언 의장은 ATF의 현행 규제 조항들을 점검해 범프스탁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