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새 기차 터널 재원 마련 난항

트럼프 발표 1조5000억불 인프라 투자에
허드슨강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제외

허드슨강 아래로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 기차 터널을 건설하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에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뉴저지 주지사와 이곳 출신 연방의원들을 만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정작 이날 발표된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이 프로젝트 지원을 누락시켰다.

이르면 2019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는 총 2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며, 뉴욕.뉴저지주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전체 비용의 절반가량을 연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해 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55쪽 분량의 인프라 투자 계획서는 1조5000억 달러 가운데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공공.민간 파트너십, 주.로컬 정부의 재정 투자를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연방정부의 투자는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1000억 달러는 주.로컬 정부의 재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투입되며, 500억 달러는 주지사 재량으로 시골 지역 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 재정 투입이 턱없이 적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과 부유한 개발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골 지역에 대한 500억 달러의 직접 지원금은 올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강세 주 출신 연방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1조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포함한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인프라 투자 계획서가 포함된 4조4000억 달러 규모의 2018~2019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이 이날 의회에 함께 전달됐지만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정부 지출을 삭감해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주에 향후 2년간 최소 3000억 달러 이상 지출을 늘린 2년짜리 정부 예산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본인이 서명까지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승인된 예산안에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비국방 예산을 680억 달러 늘리기로 했지만 이날 백악관이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570억 달러 줄이는 등 내용이 상충되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22개 정부 기관과 프로그램 폐지 등으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방비 지출의 큰 폭 증가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에만 재정 적자가 9840억 달러 늘어나는 등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최소 7조1000억 달러나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기수 rk.kisoo@koreadaily.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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