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피의자 형편 고려해야"

뉴욕주 지방법원 판결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은
공정한 사법 제도 위협"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석금 책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내려져 주목되고 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더체스카운티에 있는 주 지방법원 마리아 로사 판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보석금을 책정할때 피의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사법 제도를 명시한 주와 연방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더체스카운티에 있는 대형 소매체인 타겟에서 60달러짜리 진공청소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토퍼 컨켈리에 대한 것이었다. 컨켈리는 당시 타운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으나 이를 내지 못해 지난 1월 유죄 인정을 할때까지 3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 직후 시민 단체인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보석금 제도가 저소득 또는 빈곤층에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컨켈리의 경우 1년 소득이 1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고,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경범죄인 경절도였다.

검찰 측은 컨켈리가 과거 전과가 있고, 두 차례나 법원 출두 명령을 위반한 전력, 또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7주 만에 타겟 절도를 일으켰던 정황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사 판사는 컨켈리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보석금을 책정한 것은 공정한 사법 보호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로사 판사는 "1년 소득이 1만 달러인 사람과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5000달러는 공정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shin.dongchan@koreadaily.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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