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놓고 쿠오모-공화당 힘겨루기

주지사 "건보사 특별세 등으로 10억불 조성"
공화 "철회 안 하면 예산안 승인 거부할 것"
부유층 인사들은 "우리 세금 올려달라" 요청

뉴욕주 세금 인상안을 놓고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와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힘겨루기가 전개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각종 세금 인상으로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이며, 이 같은 세금 인상안은 16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된 상태다.

그러나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뉴욕포스트가 주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상원은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세금 인상 계획을 제외한 자체적인 예산안을 이번 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원 공화당이 제외시킬 세금 인상안 중에는 지난해 12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세제 개혁법으로 연방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사에 주정부가 14%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부과안이 시행되면 주정부는 1억400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 외에도 쿠오모 주지사는 심각한 남용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제조 제약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와 비즈니스 세금 크레딧 혜택 연기 조치, 온라인 매매 판매세 부과, 전자담배 추가 세금 등을 제안했으며 공화당은 이들 제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제약회사 세금 부과로 1억2700만 달러, 온라인 판매세로 8000만 달러, 전자담배 추가 세금으로 500만 달러의 세수가 마련될 전망이다.

존 플래내건 주상원의장은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주민들의 거주 비용이 덜 들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계속 올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상원이 쿠오모 주지사의 세금 인상안이 담긴 예산안을 반대하고 자체적인 예산안을 승인한다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뜻대로 모든 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같은 공화당의 반대로 일부 세금 부과 방안은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뉴욕주의 부유층이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서한을 주지사에 보내 주목되고 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부유층 인사 33명이 13일 쿠오모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같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 조치"라며 "주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대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학교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부유층 인사는 주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자 증세를 촉구할 계획이다.

신동찬 shin.dongchan@koreadaily.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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