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급물살

뉴욕 민주당, 내주 지지 결의안 채택
11월 선거 승리하면 본격 추진할 듯
뉴저지 주의회, 내달 법안 표결 예정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일반 판매 개시

뉴욕·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뉴욕주 민주당은 다음 주 전당대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대세를 이뤘다는 의미로, 올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까지 장악할 경우 내년 회기에서 합법화 법안이 본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뉴욕보다 빠른 시기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직접 상정한 닉 스쿠타리(민주·22선거구) 주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가 끝나면 여름 휴회에 앞서 6월에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하원에는 현재 두 건의 합법화 법안이 계류 중이며 스티븐 스위니(민주·3선거구) 상원의장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저지 주의회가 올 여름 내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뒤 관련 규정 정비와 공인 판매처 지정 등 필요한 작업에 약 1년이 소요돼 실제 일반 대중이 구입하는 것은 내년 여름쯤 가능할 전망이다.

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모두 장악해야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뉴욕주에서는 이보다 다소 늦어져 빨라야 2020년에나 일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뉴저지주 모두 지난해까지는 주지사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했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뉴저지주의 경우, 올해 취임한 민주당의 필 머피 주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21세 이상 주민에 대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적극적이다.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흑인·히스패닉에 집중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합법화가 필요하며, 합법화를 통한 세수 확대는 교육 예산 증액이나 공무원 연금 고갈 문제 해소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올 11월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까지는 “마리화나는 다른 마약으로 이끄는 약물”이라는 주장에 동조했지만 올해 들면서 지난 1월 보건국에 마리화나 합법화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보건국의 보고서는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4월에는 “인근 주들이 이미 마리화나 합법화를 했거나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마리화나 합법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주지사가 이처럼 합법화 수용으로 급선회한 것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쿠오모 주지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배우 신시아 닉슨이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인종 이슈로 부각시키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 주민들의 여론도 이 같은 흐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퀴니피액대학이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량의 마리화나를 개인적 용도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63%가 찬성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매달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부 뉴저지 로완대에서 공청회가 열렸으며 오는 21일 북부 뉴저지의 버겐커뮤니티칼리지에서 마지막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콜로라도·캘리포니아 등 8개 주와 워싱턴DC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곳은 뉴욕·뉴저지주 등 20여개 주에 이른다.

한편, 뉴욕시 감사원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마리화나 시장 규모가 뉴욕주는 31억 달러, 뉴욕시는 11억 달러에 이르며, 합법화 할 경우 세수 증가는 뉴욕주가 4억3600만 달러, 뉴욕시는 3억3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기수 park.kisoo@koreadaily.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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