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중립성 원칙' 폐지…넷플릭스 등 인터넷업계 반발

전국에서 11일부터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폐지됐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해 망(네트워크) 사업자(통신회사)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돼 2년 넘게 운용됐다.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평등 접근권'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여부를 표결에 부쳐 3대 2로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일간 USA투데이는 '망 중립성 원칙은 이제 역사가 됐다'고 전했다. IT 매체 '더 버지'는 '망 중립성은 드디어 사망했다'고 알렸다.

망 중립성 폐기로 당장 소비자의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IT 매체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계가 얽힌 네트워크 산업에는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막강한 '갑'의 권한을 휘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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