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3조 달러…이익 더 많다"…CBS 전문가들 분석 소개

"북한 자원·젊은 노동력 강점"
전쟁 치르는 것보다 효과적

남북 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벌써 통일 비용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평양 보통강 백화점에 있는 수입 화장품 매장.[AP]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2일 (현지시간)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 남북한의 통일 비용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CBS뉴스가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남한이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으로 약 3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현대화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비용에는 통일을 위한 최상의 환경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과 통일 기간을 적어도 수십 년으로 계산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분석에 따르면 통일을 촉발하는 계기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북한 경제의 붕괴나 전쟁을 통한 통일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남한의 GDP(국내총생산)는 2조 달러 규모로 북한(4000억 달러)의 50배에 달한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력만으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에 지원을 요청해 진행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통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남한의 앞선 기술과 자본에 북한이 보유한 엄청난 자원 개방에 따른 글로벌 투자 유치 매력 등이 어우러진다면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는 급성장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미 북한과의 국경지대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땅값을 크게 올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올 정도다. 게다가 북한의 중간 연령대가 34살로 남한의 42세보다 훨씬 젊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북한의 젊은 노동력이 남한으로 유입되면서 경제발전도 한층 활기를 띨 수 있다

어쨌든 이런 남북한 통일 비용은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부담했던 것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동서독 통일 비용은 약 20여 년간 2조~2조5000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통일 비용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동서독은 지금도 통일 비용을 감수하고 있기도 하다. 동서독이 통일할 때 서독 인구는 동독의 4배였다.

지금의 남한 인구는 북한의 2배를 약간 웃도는 정도임을 감안하면 남한 인구 1인당 부담액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제부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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