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노숙자 증가 원인은 정치 잘못한 탓" UCLA 경제연구소 지적

집값 폭등해 거리로 쫓겨나
노숙자 대다수 그지역 주민

가주서 경범죄 처벌 완화 후
"마약 중독자 거리서 생활"

12일 LA다운타운 스키드로 노숙자촌 길가를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상진 기자
미국 경기가 최소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이다. 그럼에도 LA 등 LA카운티 노숙자가 사상 최고 수준인 5만 명을 넘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Anderson Forecast)는 노숙자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을 꼽았다.

13일 LA타임스는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높은 중간 렌트비(median rent)가 사람들을 거리나 셸터로 내쫓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각종 신규아파트 건설 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도 노숙자 양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노숙자 증가 원인이 경제연구소 연구로 확인된 셈이다.

온라인 부동산중개업체 질로에 따르면 지난 4월 LA카운티 아파트 중간 렌트비는 전년보다 1.9% 오른 2462달러를 기록했다. 4월 중간 주택 가격(median home price)은 전년보다 9%나 오른 60만8800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LA카운티 렌트비 평균 인상률은 4.3%로 3%대인 물가인상률을 앞질렀다. 2016년 렌트비 평균 인상률도 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LA카운티 노숙자는 1만1000여명 급증했다.

지난 5월 31일 LA카운티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은 노숙자수가 2014년 3만8089명, 2015년 4만4359명, 2016년 4만6874명, 2017년 5만5048명, 2018년 5만3195명이라고 발표했다.

UCLA 앤더슨경제연구소 보고서는 렌트비가 비싼 지역일수록 노숙자 비율이 높다고 명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윌리엄 유 경제학자는 "저소득층 지원 아파트를 늘리고 일반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끈다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자 상당수가 타지역 출신일 것이라는 추정도 사실과 달랐다. LAHSA에 따르면 LA카운티 노숙자의 75%는 해당 지역 세입자였다. 65%는 LA카운티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한편 경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완화도 노숙자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주 KA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통과된 가주 주민발의안 47과 57이 노숙자 인구수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주민발의안 47은 피해액이 950달러 이하의 절도, 위조 사기 등 경제사범, 마약 단순 소지 등은 세 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 57 역시 비폭력 중범죄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정책이다.

가세티 시장은 방송에서 "교도소에 있어야 할 마약 중독자들이 더이상 체포를 두려워하지 않게되면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주정부 지도자들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이후 차량 내 귀중품 절도, 소매치기 등 절도범죄가 늘었다고 밝혔다. 2016년에만 관련 범죄가 9%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135건의 절도가 발생했다.

사회부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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