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개입 외국세력 제재’ 행정명령…"北 사이버공격도 우려"

중간선거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 재발 막기 위한 조치
선거 개입 밝혀지면 자산동결, 투자 금지 등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정부 등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16일 판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명령에 따르면 국가정보국(DNI)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외국 개인이나 기관,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판단한 뒤 해당 정보를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제출한다. 선거 캠페인 인프라 침투, 역정보와 선전 등이 모두 선거 개입 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 제도 접근 차단 등 재정적 처벌, 선거 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민의 투자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외국인의 선거 개입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라며 “선거와 합법적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우선시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와 관련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중국, 이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이어 선거 개입 가능성도 의심하며 보안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일 사이버 테러 공격에 가담한 북한 해커 1명을 기소하고 소속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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