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보호 중인 불법 입국 아동 역대 최다

9월 현재 전국 보호소에 1만2800명 수용
지난해 5월 2400명 대비 5배로 치솟아
친척·후견인에 인도되는 경우 크게 줄어
멕시코에 중미 출신 추방비용 지원 추진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불법 입국 아동을 대거 수용하고 있는 텍사스주 토르닐로의 임시 수용시설 '텐트 시티'의 모습.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설의 수용능력을 올 연말까지 세 배로 늘릴 계획이다. [AP]
미국 내 보호소에 수용 중인 불법 입국 이민자 아동이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뉴욕타임스는 정부 자료를 인용해 현재 1만2800명의 밀입국 아동이 보호소에 수용돼 있다며, 이는 지난해 5월의 2400명에 비해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시행한 '무관용 정책'에 따라 부모와 함께 입국했으나 격리 수용됐던 수천 명의 아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대부분 가족과 재결합했거나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현재 보호소에 수용 중인 아동들은 성인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이른바 '나홀로 밀입국'한 아동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미 국가 출신의 10대 청소년들이며, 전국 100여 곳의 보호소에 수용돼 있지만 상당수는 남부 국경 지역 보호소에 밀집해 있다.

신문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보호 아동이 급증한 것은 밀입국 아동이 급증했다기보다는 미국 내 친척이나 후견인에게 인도돼 보호소에서 풀려나는 아동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즉, 밀입국 아동의 숫자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단속을 두려워하는 미국 내 친척이나 후견인들이 아동들을 인수하기 위해 찾아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지난 6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 아동을 데려가려는 친척이나 후견인은 지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가 이민 당국과 공유될 것이라고 발표해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켰다.

보호 중인 아동을 데려가는 미국 내 친척이나 후견인도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추방을 두려워해 나서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는 이 조치가 아동이 학대 받거나 인신 매매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로 인해 아동들이 더 오래 수용될 수 밖에 없어 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소의 추가 수용능력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1년 전에 총 수용능력의 30%가량을 기록했던 것이 지난 5월에 이미 수용능력의 9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갑자기 밀입국 아동이 크게 늘어날 경우, 수용이 불가능해져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와 같은 사태를 우려해 지난 11일 텍사스주 토르닐로에 있는 임시 '텐트 시티(tent city)'의 수용능력을 올 연말까지 현재의 세 배 수준인 38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수용 시설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의 '텐트 시티'와 같은 임시 보호 시설은 기존 아동 보호 시설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로사 들로로(커네티컷) 의원에 따르면 '텐트 시티'의 경우 아동 한 명당 하루 750달러의 비용이 소요돼 일반적인 보호소의 세 배가 필요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 내의 중미 출신 불체자를 추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달러를 멕시코 정부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때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에게 부담시키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최대 1만7000명의 중미 출신 불체자를 멕시코에서 출신 국가로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겠다고 나선 것.

이를 위해 국무부의 외국 지원금 예산 30억 달러 가운데 2000만 달러를 국토안보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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