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개인 납세자 감사 유명무실

지난해 전체 0.62% 불과
지난 15년간 최저 수준
예산 감축 인력 부족 탓

국세청(IRS)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 납세자 세무감사 비율이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세청 건물. [AP]
국세청(IRS)의 개인 납세자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R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소득세 감사가 이뤄진 것은 93만3785건으로 전체 세금보고 14억9919만9416건의 0.62%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 세금보고자 160명 가운데 1명 정도 밖에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비율은 2011년 1.11%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최저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은 0.59%, 20만 달러 이상은 1.28%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이 4.37%로 이들에게 감사가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도 대폭 줄었다. 2017년의 감사 비율은 전체의 0.44%로 2011년의 0.63%와 비교해 0.19%포인트 감소했다. 2017년의 자영업자 대상 감사비율은 2011년(1.02%)보다 0.33%포인트 적은 0.69%로 조사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 감사 기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예산 축소에 따른 감사 인력 감소를 꼽았다.

IRS의 2017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10억2000만 달러로 2011 회계연도의 120억1500만 달러에 비해서 약 10억 달러나 줄었다. 이로 인해, 이 기간 IRS의 직원 숫자도 2만2710명에서 1만5357명으로 32.4% 정도 축소됐다.

인력 감소는 비단 세무 감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금 추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미납 및 과소 신고에 따른 세금 추징 건수는 59만여 건으로 2011년의 375만여 건에 비해서 6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저당권 설정도 104만여 건에서 45만 건으로 몰수도 776건에 323건으로 반 토막 넘게 감소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 감사 비율 자체가 높지 않았음에도 6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며 "효과적인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추징 인력 충원도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IRS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부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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