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아 변호사] 자녀의 법적 보호자를 지명할 때 피해야 할 흔한 실수 다섯 가지

원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자 지정 후 문서 따로 보관해야

문: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 보호자 지명에 중요한 것은.



답: 우리는 아이들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끔찍한 사고를 당해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않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종종 듣곤 한다.

베이비 시터는 전화를 계속 걸어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경찰이 소환되고 어린이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내진다.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부모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가족간 다툼을 예상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이 법적 보호자를 지명하는 중요성을 인식해 오고 계획을 준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과, 그들의 변호사까지도 흔히 만드는 실수가 있다.

실수 1: 부부 두 사람 모두를 보호자로 원하지 않으면서 부부를 보호자로 지명한다. 둘 중 한 사람이 사망 또는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다

부모가 부부를 보호자로 원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헤어지거나 죽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고려하지 않았다.여동생의 남편이나 형제의 아내가 자녀를 혼자 키우는 걸 정말로 원하는가? 부부를 보호자로 지명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한다.

실수 2: 보호자를 한 명만 지명한다

보호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아주 흔한 실수 이다. 이는 두 번째, 세 번째 보호자 후보를 선택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선택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실수 3: 사망한 경우 장기 보호자를 지명하지만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기간 보호의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녀는 낯선 사람에게 맡겨 질 수 있다. 경찰은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할 동안 임시적이라도, 자녀를 아동 보호 서비스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가족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응급상황에서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단기 보호자도 지명해야 한다.

실수 4: 보호자를 지명하고 모든 선택을 적절하게 문서화했지만, 보호자 지명서를 다른 유산 계획 문서에 묻어 두었다

보호자 지명서는 보호자가 자녀를 돌보아야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관한 모든 지침이 들어 있는 문서들은 다른 유산 계획 문서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자녀의 보호는 유산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자녀를 위한 계획 문서는 다른 문서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실수 5: 보호자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지 않았다

만약 자녀를 절대로 맡기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의 이름과 보호자로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 따로 문서를 작성하길 권유한다. 만약 보호자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 문서는 판사가 부모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자녀 보호자를 정할 때, 전체적인 유산 계획을 꼭 고려하도록 부모들께 권유하고 싶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언장으로만의 유산 계획으로는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누가 이 재산을 받게 되는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법정 절차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자녀가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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