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은 계속 … 한·미 FTA 개정안 비준 지연 예상

민주당, 법인세율 인상 별러
트럼프 감세·규제완화 제동 걸 듯

의회는 관세폭탄 견제 수단 없어
중국 “선거 결과 새 변수 안 될 듯”

[하원 뺏긴 트럼프] 경제는
일방통행식 ‘트럼프노믹스’(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6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변화에 전 세계가 주판알을 튕기며 주목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방송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여 왔다”며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할 브랜드는 “무역 상대국과 대결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경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백악관의 권한이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국 증권가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궈타이쥔안(國泰群安)증권연구소는 “현재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단기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상을 깨기는 무척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이달 말 양국 정상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무역전쟁의 영향을 평가한 뒤 여름 께 중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후시진(胡錫進) 중국 환구시보 편집인은 “대중국 강경책은 공화·민주 양당과 미국 엘리트층의 공통 인식이므로 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에 직접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내 행보가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문제에 힘을 쏟아 중국에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말을 아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의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새로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협정에 노동조합에 보다 유리한 조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승인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증가해 미국에 생산공장을 짓는 등의 투자를 결정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과 예산안의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인세 감면을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 개인 소득세의 추가 감세를 중간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다른 쪽에서 양보안을 요구하면서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하원의 각종 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시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석탄 생산업자들과 석유·가스 회사들이 다양한 청문회에 불려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완화 정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업종이어서다.

뉴욕·베이징=심재우·신경진 특파원
서울=심새롬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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