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개스세 인상 철회·렌트비 규제 부결

55세 이상 재산세 인하도 반대
'서머타임 폐지'는 압도적 가결
LA시선거 3월로·토지세 인상

이번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생활과 밀접한 주민발의안 11개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 LA 주민은 시장 및 시의원 선거를 3월로 통합한다. LA카운티는 토지세를 올려 빗물관리 예산으로 활용하게 됐다.

<표 참조>

▶발의안 6 부결: 중간선거 발의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갤런당 개솔린 세금 12센트 인상 철회'는 부결(55%)됐다.

가주 정부는 개솔린 세금 징수를 유지하며 도로보수 및 대중교통 개선을 계속 진행한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도시가 몰린 해안선 지역 주민은 대체로 반대표를 던졌고, 동부 내륙지역 주민은 찬성표를 던져 대조를 보였다.

▶발의안 10 부결: LA 등 가주 도심 렌트비가 사상 최고로 치솟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간섭과 규제'를 반기지 않았다. 유권자는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발의안을 반대(62%)했다. 1995년부터 지어진 아파트 건물은 렌트비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다. 가주 전역에서 고르게 반대표가 나왔다. 주민들은 세입자의 거주안정과 권리보다 건물주의 권한을 더 인정한 셈이다.

▶발의안 1 통과: 반면 유권자들은 예비역 군인과 저소득층의 주택을 지원하는 40억 달러 채권 발행을 찬성(54%)했다. 이 발의안 통과로 노숙자 급증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발의안 7 통과: 가주 의회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서머타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서머타임 폐지 권한을 주 의회에 부여했다. 가주 하원 2/3가 찬성하면 연방승인을 거쳐 서머타임을 폐기할 수 있다.

▶발의안 E: LA 시민은 시 선거일을 3월로 변경하는 발의안을 71%로 찬성했다. 시는 분산됐던 선거일을 특정일로 통합하면서 인력 및 예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발의안 B: LA시가 마리화나 관련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발의안은 시민이 반대(58%)했다.

▶발의안 W: LA카운티 정부는 1인 가구를 포함한 토지세를 인상하게 됐다. 카운티 주민 67%는 빗물활용을 위한 토지세 인상에 찬성(67%)했다. 카운티 정부는 계속된 가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활용 예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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