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틴 시, ‘단기 부동산 임대업’에 철퇴 내리나

“새로운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 VS “탈세 등, 불법 행할 수 있는 요소 미리 차단”

어스틴 시의회가 단기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및 법규 강화를 두고 이해단체들간의 조율에 들어갔다.
어스틴 시의회가 단기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및 법규 강화를 두고 이해단체들간의 조율에 들어갔다.

단기 임대업은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로 부동산은 부속 주거지를 포함한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다.

단기 임대업은 오래 전부터 일부 음성적으로 실시되던 사업행위로 에어 비엔비 등 숙박시설 및 주택 공유 사이트의 등장을 새로운 숙박의 형태로 변형돼 발전하고 있다.

어스틴 시의회는 이러한 신규 사업의 등장과 급속한 발전에 따라 2년전 단기 임대와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고 임대업을 실시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시청 등록과 단기 부동산 임대에 관한 면허를 소지를 법규화 했다.

하지만 최근 숙박지 공유 서비스들의 급속한 발전에 시청 인허가 부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인 허가의 물리적 시간 소요와 함께 비용이 들어 시민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단기 임대업과 관련해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정확한 부서와 인원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도시과에 과부하가 있다는 부서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안내하며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조사 위원회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요청했다.

토보 부시장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뤄지는 단기임대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구와 보고가 실제 시행과 비용을 포착하는데 역부족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런 허가 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스틴 도시과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단기 임대와 관련해 1,659건의 불만이 접수됐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반복적인 불만 접수는 140회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토보 부시장은 “법규와 단속 인력을 피해 주말에만 위반을 시도하거나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며 이들의 사례들을 청문회를 통해 수면위로 가져올 것이라고 안내하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벌금 제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부 부시장은 “단기임대 인 허가와 벌금을 통해 생겨난 수입은 이를 위한 행정부처와 관리감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단기 임대 인허가와 운영에 대한 실제를 살펴보면 어스틴 도시과에 인허가를 요청한 곳은 2,268군데이지만 지난 8월 한달 동안 단기 주택 공유 업체인 에어 비엔비에만 등록된 목록이 8천건을 넘어 얼마나 많은 무허가 단기임대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단기 임대의 확대를 주장하는 TurnKey Vacation Rental의 공동 창업자인 클라크는 어스틴의 무면허 부동상 수량을 언급하며 이번 문제가 꼭 단기 임대업을 하는 시민들에게만 있지 않다고 전했다.

클라크는 “어스틴에서 허가를 받고 단기임대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 일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고”고 말하며 지난해 단기 임대업의 이용료 상승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단기 부동산 임대를 위한 인 허가와 면허 취득 비용은 약 300달러로 최근 시의회는 이 비용을 519달러까지 인상시키려 하고 있다.

단기 임대업 찬성 시민들은 “단기 임대를 통한 수익과 관련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어스틴의 허가 등록과 면허 취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살펴볼 때 최근 숙박비 상승은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보 등 단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강력한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시의원들은 “일반인들의 단기 임대 주택의 문제가 아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여유 부동산을 이용해 적법한 절차 없이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에 대한 문제로 적절하고 구체적인 법 규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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