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아니라는 여성…승리가 한 건 '부킹'일까 성매매 알선일까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알선한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받는 A씨가 “성 접대부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승리 측에서 성접대가 아닌 나이트클럽 등에서 여성들을 소개시켜주는 이른바 '부킹'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성매매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승리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까.





가수 승리. [일간스포츠]






4년 전 성매매 알선 의혹, 입증할 수 있을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몇 년 전의 성매매 의혹을 경찰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매매알선법은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만 알선자를 처벌한다. A씨는 2015년 12월 승리가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는 술자리에 동석한 건 인정하면서도 "당시 성관계나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성매매 의심 여성과 중개인의 계좌 등을 추적해 수상한 금전 거래 내역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결혼 상대라 보고 금전 오갔다" 주장할수도
성매매 상대가 ‘불특정인’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배우 성현아씨는 2010년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 경우 불특정 다수, 즉 아무하고도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게 입증되어야 한다“며 ”당사자가 특정인과 결혼 등을 염두에 두고 성관계를 가졌고, 돈을 별도로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경찰이 확보한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시사저널은 상습적으로 성접대를 해 온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4년 8월 사업파트너 지인에게 성상납을 할 여성들의 번호를 매겨가며 사진, 나이, 직업, 성격 등의 정보를 넘겼다. 여성 한 명당 1000만 원이라는 ‘가격표’까지 매겼다.

"1명 당 1000만원" 카톡이 핵심 증거
이승혜 변호사는 ”여성을 실제로 성상납 목적으로 공급한 뒤 승리와 여성이 돈을 나누어 가졌다면 전형적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 세상)는 “단순히 가격을 매겼다고 해서 바로 성매매 알선이 되는 건 아니고 승리가 해당 여성들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씨의 경우 혐의 입증이 좀 더 수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들이 신상 공개 등을 우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통신 내역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 및 유포가 입증됐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3년 전 정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당시 휴대폰 대화 내역을 복구하는 데 실패한 게 주 원인이었다고 알려졌다.


박사라ㆍ백희연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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