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영주권자도 복지혜택 받으면 추방

신중식/변호사

문: 오래된 영주권자도 복지 혜택 받으면 추방 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법으로 허락된 혜택 받아도 추방 되는지요.

답: 2018년 10월에 이민국에서 정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거절 한다는 새 규정 초안이 발표된 적이 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영주권 신청 심사 때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에도 미국에서 미래에 정부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거절하겠다고 하면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받은 사람을 거절하는데, 그 외 심사 사항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영어실력, 학력, 크레딧 점수 기록 등도 같이 심사하여 복지혜택 받을 가능성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새 규정을 발표하였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많아 일부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민국이 아니고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정부 보조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쉽게 추방하는 규정을 별도로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백악관에 스티븐 밀러 보좌관이 중심이 되어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 추방 관련 규정은,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집세 보조, SSI 라고 하는 생활비 보조금, 모든 현금성 생활 보조금 등을 받게 되면 추방하게 하는 새 규정이다. 부자만 받겠다는 이 법의 목적은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막거나 줄이려는 음모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자가 많이 오는 멕시코 등의 남미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음모이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트럼프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는 만드는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집세 보조, SSI 라고 하는 생활비 보조금, 모든 현금성 생활 보조금 등을 받게 되면 추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된다. (1)오바마케어 등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소득이 적어서 저절로 메디케이드 혜택자로 분류되어 메디케이드 해당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는 시민권자이므로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자녀가 받았다고 부모가 추방 대상이 되는지 (3)SSI 생활비 보조는 영주권자로 5년 이상 된 사람과 시민권자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한 권리인데 노인 어른, 극빈자 가족 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몇 개 주에서는 법률로 영주권자에게 5년 기다리지 않고도 여러 복지 혜택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모두 추방하겠다는 것인지 (4)사실 현재 수백만 명의 65세 이상 영주권자들인 이들을 모두 추방한다는 것인지 (5)앞으로만 안 받으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형편이다.

한편 일부 소문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것은 괜찮게 될거다' '오바마케어 보험 통해 받게 되는 메디케어는 괜찮을 것이다' '아마 65세 이상 노인들 SSI 받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들이 들리기는 하는 데 하나도 현재로는 확정된 것이 아직 없다. 오래된 영주권자도 복지 혜택 받으면 무조건 추방 한다면, 현재 타민족 포함하여 65세 노인들 중에 SSI로 월 450달러 정도 매월 받아 생활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수백만 명인데 합법으로 받았는데도 추방한다면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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