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차별' 교육구가 책임져야…한인 자폐 학생 논란 계기로

법적 권리·대응법 숙지 필요

최근 LA한인타운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한인 자폐 학생이 학교로부터 차별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응법이나 권리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법(IDEA) 외에도 장애인법(ADA), 섹션 504 등 장애 학생과 관련된 권리들은 연방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IDEA는 장애가 있어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들은 가장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와의 이견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재 또는 적법 절차 등을 교육구에 신청하여 부모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들은 중요한 과정들마다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녀의 개별교육프로그램(IEP) 회의가 있다. 매년 새롭게 리뉴해야 하는 것은 물론 3년마다 전문의가 참가 학생을 검진해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와 관련된 학교 기록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독립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에 관한 학교의 결정 사항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만일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 및 괴롭힘을 받았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LA교육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에는 글씨 또는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영어를 하지 못해도 학교 프로그램 또는 활동하는 데 있어 참여에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불만을 접수하거나 불만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학교의 보복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학교의 차별 및 괴롭힘 불만 접수는 LA교육구 교육평등사무소(213-241-768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한인 자폐학생 차별 논란을 낳은 C 학교측은 본지의 해명 요구에 14일 서면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비밀'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또한 장애학생 어머니 A씨는 "14일 전학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타 학교에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사회부 홍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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