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요구” 하태경 2심도 승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동오)는 12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준용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하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와 ‘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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