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환 법률 칼럼] 온라인 공연과 전시, 전송권 확보해야

장준환/지식재산권 변호사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연과 전시 등의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험난한 환경을 돌파하려는 창의적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4월 26일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M의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 온라인 공연은 전 세계 109개국으로부터 7만 5천 명의 유료 관객을 끌어 모으며 화제를 끌었다. 이어서 ‘21세기 비틀스’로 불리는 BTS가 이 흐름에 가세함으로써 온라인 공연의 불씨는 더욱 크게 번졌다. BTS는 6월 14일 유료 온라인 라이브 공연인 ‘방방콘 더 라이브’를 개최했다. 이 온라인 공연에는 75만 명이 넘는 관객이 동시 접속함으로써 대기록을 세웠다.

이들 공연은 영상, 음향, 관객과의 실시간 소통 등에서 오프라인 공연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줌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의 공연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술계도 참신한 기획으로 코로나에 맞서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미술 장터 아트 바젤 홍콩은 계획되었던 전시 행사를 취소했다. 그 대신 온라인 뷰잉룸을 만들어 공개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2천여 작품을 실시간으로 전시한 것이다. 관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관람하며 판매를 문의했다. 첫날부터 접속자 폭증으로 서버가 다운 되었는데, 온라인 방문객은 모두 25만 명이나 되었다. 2019년 행사장을 찾은 총 방문객 8만 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최첨단 통신과 영상 기술, 탁월한 기획력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연과 전시는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되어온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등 한국의 기획사들은 온라인 콘서트를 치르는 역량을 오래전부터 축적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세계적 화랑 데이비드즈 워너는 코로나19가 퍼지기 훨씬 이전인 2017년부터 온라인 전시 환경 구축에 나섰다. 이 화랑은 오프라인 전시장과는 별도로 온라인 뷰잉룸을 도입했다. 선도적 문화 기업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공연과 전시 행태가 코로나 환경에서 찬란하게 꽃 핀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되더라도 이 새로운 형태의 공연 전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연과 전시 비즈니스에는 저작권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공연과 전시를 전제로 한 저작권 계약이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연과 전시는 기본적으로 ‘전송’ 방식이다. 공중의 구성원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연과 전시를 온라인으로 옮길 때는 전송권을 확보해야 저작권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전시와 공연은 지역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공연과 전시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온라인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보조적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었다. 이때의 관행을 그대로 온라인 공연과 전시에 옮기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주된 형태가 바뀌기 때문이다. 코로나 환경이 가속화 한 문화 비즈니스 변화는 문화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저작권 변화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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