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로나 셧다운 위헌"···트럼프, 주지사 조롱 트윗 공유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AP통신=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 정부의 셧다운(봉쇄) 조치는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윌리엄 스틱먼 4세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버틀러, 파이에트 등 펜실베이니아주 4개 카운티가 지난 5월 ‘봉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 주 봉쇄 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울프 주지사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25인 이상, 실외 25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고 필수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을 폐쇄해 왔다.

스틱먼 판사는 이 같은 ‘제약 없는 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피고(펜실베이니아)가 주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선의로 조치를 집행했다고 본다”면서도 “훌륭한 목적을 향한 선의라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는 위헌 여부에 있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통신=연합뉴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울프 주지사를 비웃는 내용의 트윗(게시물)을 수차례 트위터에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트럼프를 지지하는 라틴계 모임’에서도 모든 봉쇄 조치가 오는 11월 4일까지 해제될 것이라며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울프 주지사는 미국 제3 연방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린지 켄싱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대변인은 “펜실베이니아 정부가 취한 조치는 미국 전역의 주지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많은 목숨을 살렸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켄싱어 대변인은 “이번 가을과 겨울에는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코로나19와 독감이 재유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펜실베이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만 5063명이다. 지난 7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743명에 그쳤다. WP는 현재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전역에서 감염률이 가장 낮은 주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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