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경찰 공권력 남용, 주민들이 막는다

주민위원회 구성 법안 주하원에 상정
증인 소환·자료 요구 등 권한 행사 가능
주지사 지지 밝힌 가운데 경찰노조 반발

뉴저지주에서 주민들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됐다.

저지시티 등을 지역구로 하는 안젤라 맥나이트 주하원의원(민주·31선거구)은 14일 주민들이 독립적인 주민위원회(Civilian Board)를 구성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A4656)을 주하원에 상정했다.

이는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제임스 플로이드가 경찰의 지나친 위력행사에 의해 사망한 이후 뉴저지주 전역에서 경찰의 지나친 무력행사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법안이다. 이 법안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법안으로,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를 강화한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주하원에 상정하기 전 이미 필 머피 주지사가 찬성 의사를 표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맥나이트 의원은 “주민들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와 통제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력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 20여 카운티와 600여 타운은 경찰의 지나친 무력행사 등이 발생했을 때 독립성을 갖고 있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이 경찰로부터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무력·공권력 남용·무례한 언행·공격적인 언사’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현재는 각 자치단체 경찰이 주민위원회에 내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주민위원회가 요구하면 조사보고서·불만 민원·기타 조사자료(비디오·음성·기타 녹화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뉴저지주 경찰노조(PBA)는 이전에도 맥나이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A4272)을 상정했을 때 “주민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내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자체 조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한 바 있어 향후 경찰 조직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14일 주의회에는 ▶경찰이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A4526) ▶경찰 내부의 징계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S2656) 등도 함께 상정됐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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