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최초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가 맡았다

변호인은 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하고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이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윤 의원의 사건이 형사합의 11부(이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54·연수원 22기)는 2007년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판사로 전직한 법관이다.

윤미향 사건, 검사 출신 판사가 맡았다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2007년 포항지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접고 평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사 시절엔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서 일선 형사부 근무를 했다.

이 부장판사의 대학 시절을 기억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격이 온순하고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성실한 후배였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근무한 동료 법관은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며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인사로 서부지법에 온 뒤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살인 등 주요 형사사건에서 중형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야권 통합회의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석했던 백승헌(동그라미 표시) 변호사의 모습. 오종택 기자





윤미향, 민변 회장 출신 변호인 선임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는 "검사 출신 판사는 형사사건에 밝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이지만 판사를 한지 10년이 넘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지휘한 노정연 서부지검 검사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3기수 선배다.

윤 의원은 기소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백승헌(57)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백 변호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변호를 맡는 등 재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변호사다. 그의 부인인 정연순(53) 변호사도 민변 회장을 지냈다.

기소된 사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윤 의원이 추가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윤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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