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돈줄 죄기’에…뉴욕시, 소송으로 대응 나서

시애틀·포틀랜드와 공동으로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제소

최근 뉴욕시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려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돈줄 죄기’에 뉴욕시가 소송으로 전면 대응했다.

22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 “뉴욕시와 타 도시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시애틀·포틀랜드 시정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시정부들은 “뉴욕·시애틀·포틀랜드 등의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는 법률적 근거는 없고 이는 사실과는 다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지출 권한과 주·지방정부의 집행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 양상을 보이자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특히 각 지역에서 폭력시위 사태가 잇달아 벌어지자 지난 9월초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는 연방 예산 투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부지침(memorandum)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1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뉴욕시와 포틀랜드, 시애틀 등 3개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드블라지오 시장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 아래 총 120억 달러의 예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shim.jongmin@koreadailyny.com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오늘의 핫이슈

Video News

핫딜 더보기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넣으세요.
복사를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