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궁금하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것이라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은 사명 선언문에서 ‘이민자의 국가 (a nation of immigrants)’ 라는 표현을 빼서 파장을 일으켰었다.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공약은 다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 라고 표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4년을 연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민정책에 대한 큰 골자는DACA 폐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 완성, 합법 이민(취업 비자,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축소, 미국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조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약 정책을 돌이키고 장벽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시되었던 미국내 체류 중이지만 신분을 잃은 이들을 위한 구제 정책을 재현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을 보면 이렇다.

•DACA 프로그램 영구화(1호 공약)
•이민법의 현대화와 미국내 서류 미비자들 구제안 추진
•국경 장벽 공사 중단
•난민 가족 분리 중단
•난민 수용 확대(연간 125,000)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법 취소
•ICE, CBP 의 비인도적 관행에 대한 감찰

특별히 10월 발표되었던 적정 임금 인상과 H-1B 규정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조 바이든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H-1B 비자 프로그램을 현대화 시키고 고숙련 비자를 증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 무효화 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을 통해 도입되었던 이민 정책은 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다시 바뀔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 금지, DACA 제약, COVID 대응 비자 발급 금지 등이다.

또한 이민국, 노동청 등에서 자체 정책 발표를 통해 도입되었던 내용들도 새 행정부의 새 정책 발표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공약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 수혜(public charge)와 같이 연방 규정을 통해 도입된 정책들과 이미 선례를 세운 법무장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또한 이민법의 현대화와 같은 큰 변화는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당파 진영을 떠나 이민법이 미국의 현실에 비해 너무 낙후되었다는 비평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어렵겠지만 현명한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오늘의 핫이슈

Video News

핫딜 더보기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넣으세요.
복사를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