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바이든의 새 이민 구제법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서류미비자 구제하는 새 이민법을 만든다는데 가능할까.

답: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초 기자회견에서 새해 들어 3월 말 전에 미국 내 1200만 모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인 새 이민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20여 년을 이 포괄적 구제법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때에도 여러 번 추진했지만, 국회가 공화당 다수여서 번번이 실패하였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여러 번 통과를 기대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상실감에 많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공화당에서 이민 구제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이민 구제법이 나올 때마다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선 국경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한 이민 구제법에 찬성 안 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로 국경을 막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않는 한 계속 반대하겠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무조건 구제해주는 것은 일괄적 사면이고, 일괄적 사면은 현행법 위반이며 이는 곧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밖으로는 거론하지 않지만, 속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민자 그룹과 그리고 서류미비자들이 합법화하게 되면 그들의 70% 이상이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주당 표만 늘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구제 대상 80% 이상이 히스패닉인데 언젠가는 그들이 미국 정치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같이 이민자 그룹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띄워 백인들의 표를 얻는 작전으로 공화당 티켓을 가져온 최근에 와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 이제는 가장 풀기 힘든 과제로 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이든 새 정부가 이민 구제법을 통과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공화당의 협조를 얻게 하는 법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현재 합법 이민 숫자를 늘리고 추방을 쉽게 하게 된 각종 이민법에 존재하는 여러 악법 규정을 완화하여 이민법 적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공화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포괄적 이민 구제법을 성공하려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인 불법으로 국경 넘는 것에 대한 방지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그리고 범죄자는 구제에서 제외하는 등 기본인 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만일 그게 실패한다면 구제의 선을 완화하여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하는 기본 구제 정책은 나중에 실시하더라도 우선은 모두가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주는 선에서 합의 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아예 합의 도출이 안 돼 깨지는 것보다는 합법 확보라도 하는, 만일 그것도 합의 도출이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DACA와 같은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체류 법적 지위는 아니지만, 추방 유예라는 방법으로 우선 자유롭게 미국 내 체류하게 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법 규정만이라도 얻으면 좋겠다. 이때까지는 민주당이 무조건 완전 구제만 원했는데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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