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계획 꼭 필요하다”

바이든, 증세 필요성 호소
법인세율 인상폭 “협상 가능”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이 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일자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자리를 함께했다. [AP]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즉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일자리계획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다. 이는 현행 21%에서 28%까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었다.

앞서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 달러 규모 일자리계획 법안에 대해서 예산 지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더구나 민주당의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도 28%까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에 대해 도로와 교량과 같은 물리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전력, 초고속 인터넷, 수자원, 더 나아가서는 퇴역군인을 위한 지원시설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자리계획이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추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인세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28%보다 낮은 수준에 대해서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과의 협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예산조정안을 사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같은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7일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인프라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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